투표제도의 실패

사회 2008/05/26 22:55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분리될 수 없다. 모든 정치논리의 모태는 경제논리이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는것이 (나는 학교에서 저렇게 교육 받았는데 요새는 어떨런지 모르겠다) 어떤 면에서는 선을 잘못 그은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본다.

투표 제도는 참여자가 후보의 성향을 인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표를 행사할것이라는 기대 하에 성립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전혀 상관이 없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만 그런가? 아니다. 오바마가 힐러리를 압도하고 있는것을 보니 미국도 별반 다를것이 없다.

문제의 근원은 표를 '정책' 이 아닌 '어떤 개인' 에게 던진다는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미국 민주당 경선 레이스를 보면서 오바마에 끌렸다. 그런데 정책을 놓고 비교해 보니 나는 힐러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닳았다. 그후 내가 왜 오바마에 끌렸는지 분석해 보았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1. 외모가 왠지 선하고 믿음직하게 생겼고
2. 목소리 톤이 중후한것이 뭔가 마음에 들었고
3. 말하는것에 희망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보라.... 대중의 똥꼬를 살살 긁어 주면서도... 간지가 좔좔 흐르지 않는가 말이다...


요약하자면 그냥 '휠' 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란것이 이렇게 비 논리적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오바마는 총기규제법안 투표때 가족 핑계를 대고 버로우를 탄 찌질이였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투표는 정책이나 후보의 성향따위가 아닌 단지 선전 능력에 의해 결판 난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이건 게임 세일즈 할때도 마찬가지다. T_T) 여튼, 후보가 대운하를 파던, 30평 아파트 가격을 20억으로 올리던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 지는 '이미지' 일 뿐이다. 투표가 정책이 아닌 선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과거 히틀러의 사례 및 노무현 경합시절 이인제의 놀라운 대선 득표율을 보면 증명이 된다. 아마 내가 20대 초반에 이 투표의 본질에 대해 깨우쳤더라면 대학시절 경험했던 선거에서의 패배 경험들 중 몇개는 판을 뒤집어 엎을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튼 그런 관계로 나는 투표 제도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PD계열이 만든 진보신당이 2.9?% 의 득표를 해서 비례대표도 얻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은 후회가 되긴 했다.) 투표는 차악을 뽑기 위한 제도라고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았을때 나는 최악을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투표는 결국 '이미지' 에 홀린, 정치 의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대중에 의해 결판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대선 후보 성향 테스트' 같은 것으로 후보를 정했으면 한다. 여러가지의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답하고, 아니라면 정확히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답변을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대중이 원하는 정책에 가까운 후보가 당선이 된다. 최소한 이것으로 자신이 찍은 표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수많은 표들의 노이즈를 없앨 수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올바른 정책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투표는 '선전을 잘하는 놈이 딴일도 잘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벌어지는 거대한 쇼일지도 모르겠다.

덧. 오바마 영상 찾다보니까 이런게 걸리네... -_-;;;;;;;;;

2008/05/26 22:55 2008/05/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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