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산업 규제 확 줄인다
유조선이나 바지선 등에 이어 요트 등 해양레저용 고급 선박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9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2010년 세계 요트시장 규모가 75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해양레저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우선 어선ㆍ상선에 맞춰진 현행 선박구조와 설비기준에 '레저선박' 개념을 새로 도입해 관련 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규격(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선박 제작 기준은 어선과 상선에 맞춰져 외국에서 레저선박을 수입할 때는 별도로 개조해야 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이 국내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 레저시설 개발과 레저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고급 선박 시가표준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올려 고급 선박 취득세 중과 범위를 축소했다.
왠지 대운하하고 관계가 있을것 같다고 생각한 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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